<리브라> 페이스북의 전자화폐

 작년 6월, '리브라'라는 전자화폐가 세상을 뒤집을 뻔(?) 했습니다.

 페이스북에서 전자화폐를 만들겠다고 선언한 것인데요. 결과부터 말하자면, 작년 미국 정부에 막혔지만 지금 다시 세상에 나오려하고 있습니다. 이번 해 4월, 리브라 프로젝트 부회장인 '단테 디스파르테'가 새로운 발표를 보면 바로 알 수 있는데요, 발표의 주요 4가지 요약과 '리브라'라는 화폐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1. 리브라

 

 이미 암호화폐 시장에서 포화된 페이스북이 만드는 암호화폐 “리브라”는 운영기관을 스위스 제네바의 비영리 독립단체에서 관리합니다. 중립적인 면모 때문입니다. 스위스의 은행 이야기 다들 아시죠? ㅎㅎ 히틀러가 예금해도 지켜줄 정도로 중립적이죠. 이 때문에 채택한 것 같습니다.

 또한, 각국의 금융 규제를 지키며, 100개의 기관과 기업을 영입하여, 단기 국채와 각국의 은행 예금으로 화폐 보증을 합니다. 하지만 아직 100개의 기관과 기업은 영입되지 않았다고 하네요. 미국의 반대에 의해, 몇몇 기업들은 손을 떼기도 했습니다. 이번 발표로 인해, 어떤 기관과 기업이 들어갔을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다들 '리브라' 코인을 생각하면 처음 생각나는 것이 같은 코인인 비트코인일겁니다. 근데 조금 다릅니다. 가치가 변화하는 비트코인과 다르게 기축통화인 달러와 맞추는 스테이블 코인 정책을 수립했습니다. "1코인 = 1달러"라는 공식이 성립된다는 말이죠. 블록체인이라는 점은 같습니다.

 이에 미국의 금융기관은 중지하라는 입장을 표시하였고, 미국 정부의 우려가 불식될 때까지 리브라 출시를 연기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4월, 리브라 프로젝트의 부회장인 '단테 디스파르테'가 발표를 했습니다!

 

2. 새로운 발표

 

 

2-1. 통화주권에 대한 우려의 해결책

 

 “리브라 프로젝트의 목표는 기존의 법정화폐를 보완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들 법정화폐와 경쟁 구도를 형성하겠다는 생각은 처음부터 없었다. 하지만 리브라 코인 자체가 복수의 통화에 연동된 특징 탓에 리브라 네트워크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을 넘어서고 국내 결제 규모가 커지면, 각국의 통화 주권과 통화 정책에 상당한 위협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따라서 기존 리브라 코인에 더해 단일 통화에 연동한 스테이블코인을 추가로 개발함으로써 리브라 네트워크를 보완해나갈 계획이다.” – 리브라연합 수정 백서 요약본

라고 하네요. 새로운 단일 통화에 연동한 스테이블 코인들을 만든다면, 각 국에는 실물 화폐와 디지털 화폐가 공존한다는 말이 될 거 같은데 흠,,, 차라리 중립적인 리브라 코인 하나가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연히 이렇게 된다면, 리브라의 가치는 솟구칠 것이고, 1달러 = 1코인이라는 정책에 의해, 다른 나라의 돈 가치가 거의 종이쪼가리로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연동 스테이블 코인들이 좋긴한데,,, 어렵네요 ㅠㅠ

 

2-2. 각 국의 디지털 화폐 위임 장려

 

“우리가 개발 중인 리브라 코인은 단일 통화에 연동한 스테이블코인과 독립된 형태가 아니다. 리브라 코인은 국가 간 결제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뿐 아니라 단일 통화에 연동한 스테이블코인이 아직 없는 국가의 개인과 기업이 중립적인 형태로, 화폐 변동성에 대한 우려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통화로 거듭날 것이다.” - 단테 디스파르테

달러 같은 주요 법정화폐의 디지털화는 이미 피할 수 없는 현실이죠. 그러나 디지털 통화 발행 역량이 다소 부족한 일부 국가의 경우 리브라연합 같은 단체에 위임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건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 경제가 휘청대는 상황에서 각국의 디지털 통화 프로젝트에 참여하던 기업들이 도움을 줄 수 있냐는 것이고, 그에 리브라는 100개의 기업과 기관으로 튼튼한 버팀목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2-3. 기존의 법정화폐를 보완하는 네트워크 구축

 

 이번에 수정된 리브라 백서에는 개방형 블록체인의 도입이 삭제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비트코인처럼 익명의 거래가 불가능하게 되죠. 모든 회원사의 신원이 공개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악용적으로 쓸 수 있다는 단점이 사라지게 됩니다. 법정화폐처럼 되는 거죠. 그런데 허가형 네트워크로 시작하되, 출시 후 5년 안에 누구나 참여가능하게 개방형 네트워크로 전환한다고 합니다. 이러면 익명도 가능한 건지, 아닌지는 그 때 가봐야 알거 같습니다. 

 

2-4. 정부 사업허가 신청

 

프로젝트 전략 수정과는 별도로 리브라연합은 현재 사업을 승인받기 위해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각종 통화 및 금융 서비스 사업을 위해,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에 신청서를 제출했고, 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국 핀센(FinCEN)에도 화폐서비스사업자(MSB)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미국에서 화폐 거래 및 전송 서비스를 시작하기 위해 신청한 것이죠. (흠.. 아직 트럼프 정부라,, 반려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리브라 프로젝트를 심사하는 FINMA의 접근 방식은 다소 특이했다. 이들은 리프라 프로젝트의 규제 및 감독과 관련해 별도 조직을 꾸려 전 세계 규제 당국의 목소리를 최대한 효과적으로 반영하고자 노력했다. 이를 통해 FINMA는 이러한 유형의 프로젝트는 어떤 식으로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에 매우 효과적으로 도달할 수 있었다.” - 단테 디스파르테

 

3.  내 생각

 

 리브라가 기축통화를 흔든다면 경제에 큰 타격과 임팩트를 주겠지만, 앞으로 언젠가는 일어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화폐의 도입으로 기축통화가 리브라와 달러 공존 체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막히는 이유가 기업 단위에 국가의 영역을 침범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인데, 각국의 1 화폐는 국가의 권한이었는데, 그 권한에 도전하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비영리 단체의 관리하에 놓을 것이며, 페이스북에서 강제적으로 이동하지 못하게 하는 규제가 있다면 좋은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문제점이 있다면 기존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리브라로 화폐 이동을 감행하고 전 세계에서 쓰는 화폐가 된다면 기존 통화는 화폐 공급과잉으로 인해, 당연히 가치는 급하락할 것이고, 세계의 물가는 급격한 변동이 있게 됩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는 화폐량을 축소하는 것이 있지만, “리브라”라는 전산 화폐를 위해 화폐량을 축소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각 국가는 손해를 볼 수 있을겁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제대로 수립되어야 하는데, 단일 화폐에 대한 스테이블 코인 추가는 좋은 한 수가 될 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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