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운서당] 넷째 주 수업 (20.05.22)

넷째주되니까 이제 배우는게 익숙해졌달까요? ㅎ

어떻게 좀 더 얻어가고 활용할지가 머리속에 잡히는 것 같아요.

 

저번주와 같이 이번 주도 3가지 주제에 대해 배웠습니다.

1. 경제사 관념에서 문명의 충돌과 융합 (2) - 국가들의 패권 경쟁과 협력 (조준현 교수님)

2. 나의 선택과 지향 (김기섭 전 총장님)

3. 세계화와 자유민주주의 위기의 두얼굴 (정진영 부총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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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항해시대 

스케일이 너무 커서 설명이 어렵고 밑의 그림으로 키워드 정리를 해봤습니다.

 

2. 플라자 합의

 1985년 9월 22일 미국 뉴욕에 있는 플라자 호텔에서 G5 경제선진국(프랑스, 서독, 일본, 미국, 영국) 재무장관, 중앙은행총재들의 모임에서 발표된 환율에 관한 합의.

1980년대 초 미국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는 전임 지미 카터 행정부에서부터 이어진 높은 인플레이션의 억제를 목적으로 엄격한 금융 긴축 정책을 시행했다. 금리는 두 자리에 달해 세계의 유동자금은 미국으로 집중돼서 미 달러의 가치가 올라갔으며 동시에 미국의 수출 감소와 수입 확대(무역 불균형)가 이루어졌다. 미국 달러는 당시 가장 큰 경제규모를 갖춘 4개 국가 통화인 일본 엔, 독일 마르크, 프랑스 프랑 그리고 영국 파운드에 대해 약 50% 평가절상한 상태였다.

미국 정부 처지에서 달러 평가절하 당위성은 두 가지였다. 국내총생산의 3.5%에 달하는 미국 경상수지 적자를 감소시키는 것과 1980년대 초반 시작된 미국 경제의 급작스러운 경기침체에서 벗어나는 데 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미국 정부는 금리 인하를 거부했다. 금융산업계는 몰리는 달러로 수익을 낼 수 있었고, 금리인하를 통한 달러 평가절하는 인플레이션을 줄이고자 하는 로널드 레이건 정부의 계획에 반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 산업계는 이에 굴하지 않고 외국과 경쟁에 대항해서 자국 산업 보호를 요청하는 캠페인을 시작하였고, 제조업자, 서비스 제공업자 농부들이 가담했다. 첨단 기술 기업인 IBM과 모토로라는 물론 곡물 수출업체, 자동차 제조업체, 캐터필라 같은 엔지니어링 업체들도 가담했다.

1985년까지 캠페인은 의회가 무역보호법 통과를 고려할 정도로 많은 지지를 얻었다. 무역 규제에 대한 가시화는 백악관이 해외 주요국들과 협상에 유리하게 작용하였고 플라자 합의에 도달하도록 이끌었다.

- 위키백과 -

이것 때문에 저희 나라의 반사이익이 일어났는데, 엔화의 가치 상승으로 원화까지 동반상승해버린거죠.

그런데 이 상황은 예외적인 상황이고, 이게 현재에 일어난다면,

무조건 원화의 상승을 가져온다는 흑백논리는 지워야 합니다.

 

3. 제조업 중심의 국가

우리나라도 아직 제조업이 상당수 남아있어서 코로나의 여파에 그렇게 크지 않았다고 합니다.

코로나의 여파로 무역이 매우 수축된 상황에, 제조업은 자급자족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아직 남아있는 제조업의 영향으로 큰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고 하네요.

뭐,,, 네이처에 실린 것처럼 땅덩이가 좁은 곳에 빠른 방역이 이뤄진게 제일 크다고 보지만요. ㅎㅎ

 

1. 화쟁사상

모순과 대립을 한 체계 속에 하나로 묶어 담는 이 기본구조를 그려 화쟁이라 한다.

통일, 화합, 총화, 평화는 바로 이같은 정리와 종합에서 온다는 것이 원효의 신념을 뜻한다.

또한, 진리(부처님의 말씀)와 언어(경전의 차이)를 화해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사실,, 잘 모르겠어요.. 너무 어렵달까? 내가 이해한게 맞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제가 이해해본 걸로는, 원효의 화쟁 사상이라는 것이 옛 것과 새로운 것을 새로 합치며,

좋은 것은 얻어가고 나쁜 것은 버리는 사상, 또한 그 얻어가는 과정에서 비판과 대립으로

미래에 가져갈 것이 맞는지 확인하고 분석하는 것을 말하는 것 같네요. - 지극적 내 생각

 

 

이 강의를 들으면서는 생각나는게 많은데,

브레튼우즈 시스템, 파우스트, 코끼리 곡선, 포퓰리즘, 시장자기확대-사회자기보호 등등...

그런데 이걸 들으면서 제일 생각났던 것은

자유경제에 정부에서 손을 대기 시작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만해도 정부는 경제에 그렇게 관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게 무역과 관련되고 세계화가 점차 진행되면서 정부가 관여해야만 하는 상황이 오는 것은 알겠는데,,,

지금 코로나때문에 너무 확치고 들어온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이번 정부 지원금에 대해, 얘기를 하자면,

자영업자를 살리는 방안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 국민에게 돈을 주다니,,,

이 정책은 "마중물 효과"랑 비슷하다고 보는데요. 경제적으로 돈을 쓰게 만들어서

더 쓰게 만들고 경제를 원활히 진행한다는 것에 동의하지만, 뉴스를 보면

그 돈을 도수치료받고 보험을 받아서 현금화 하는 등, 제 눈엔 허점 투성이로 보입니다.

그리고 후에 그 세금은 어떻게 갚아야 됩니까? 이게 경제적인 효과를 지향하면서

만든 정책인 것도 알겠지만, 조삼모사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또한, 진행중인 기본소득제를 볼 때,,, 어찌보면 진보지만, 다르게보면 퇴화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당연히 다른 요소들이 많겠지만

대충 어림짐작으로 세금 계산을 해봤을 때,

연 경제성장률이 2%라고 치면,

평균소득에서 16.5%(세금) X 대한민국 인구 수 = 기존 연간 예산안 + 기본소득

(상속세, 증여세 등 제외)

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30년 후의 세금을 볼까요.

a = 세금 증가율

30년동안의 예상평균소득 X 2%씩 성장 {1 - (1.02)^30}/(-0.02X30) X (16.5+a)% X 30 X 대한민국 인구 수

= (예상 연간 예산안 + 기본소득) X 30

저만큼 나올텐데, 아마 30~40퍼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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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는 많은 생각을 해본 시간인 것 같습니다.

교육해주신 고운서당 교수님들과 강사님들께 감사하며,

연구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지금 기쁜 마음으로 잘 다니고 있슴당 ㅎㅎ